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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보장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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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보장계획

  •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(복지)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지역사회보장(복지)계획

추진근거

  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~제36조

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

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
구분 계획의 종류
수립주체별 1.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
2.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 
계획수준별 1. 지역사회보장계획
(중장기계획, 4년주기)
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 년 단위의 계획
  • 1기: 2007년~2010년
  • 2기: 2011년~2014년
  • 3기: 2015년~2018년
  • 4기: 2019년~2022년
  • 5기: 2023년~2026년
2. 연차별 시행계획
(1년주기)
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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